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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의정갈등 침묵이 능사일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어 의정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자 매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브리핑을 개최하며 국민들에게 정부의 대응 상황을 알렸다.하지만 의료계 지난 4·10 총선 후 계속해서 브리핑을 취소하며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묵묵부답'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브리핑 역시 일정상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이 총선에 책임지며 사의를 표해 뒤숭숭한 분위기는 납득 가능하지만, 의대증원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의사와 환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한 상황.의료계는 그동안 2000명 증원 정책을 고수하던 보건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하지만, 복지부는 우선 표면적으로 의대증원 정책은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동안 복지부는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진료지원(PA)간호사 증원, 필수의료 수가 인상, 비대면 진료 확대 등 할 수 있는 대책을 총동원했다.하지만 의료계 설득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총선 결과로 국민에게도 외면받으며 향후 어떠한 논리로 정책 강행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병원을 떠나고 두 달 이상 지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공백은 계속되고 있다.정부는 인근 2차 병원으로 이송, 진료지원 간호사 확대 등으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당장 대학병원 진료가 절실한 환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복장 터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의료계 역시 어수선한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전공의, 의대생, 교수단체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해 단일창구가 마련되는 듯 보였으나 각 주체 간 이견으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만 격해지는 것이다.의대증원 정책이 등장한 처음부터 일각에서는 '총선용'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특정 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가 희생양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총선이 끝난 지금 시점에서 정부와 의료계 상황을 살펴보면 의정갈등은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물론 그동안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과 환자다. 의대증원 정책의 변곡점으로 여겨졌던 총선이 끝난 만큼, 의료계와 정부 모두 각자의 고집을 꺾고 오픈 마인드로 협상 테이블에 앉길 기대해 본다. 
2024-04-15 05:00:00오피니언

수련병원 전공의 의존도 낮춘다…전문의 중심 운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온 수련병원 구조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4주 차에 접어들며 장기화되자, 그동안 전공의들이 주장해 온 전문의 배치 기준 강화 및 수가 지원 등을 약속하며 당근책을 꺼내 든 것이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박민수 차관은 "수련생인 전공의 이탈로 생기는 의료현장의 불편은 그동안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온 왜곡된 의료체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수련생인 젼공의를 값싼 노동력으로 활용해 온 병원 운영구조를 이번 기회에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은 약 40%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구조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토록 유도하겠다"며 "또한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그 첫걸음으로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또한,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박민수 차관은 "교원 확대와 더불어 연구 투자를 더욱 확대해 의학 발전은 물론 임상 현장과 연결된 연구를 통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새로운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청년들과 후세대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며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며, 인력 간 업무 부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병원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 개선 및 육아휴직 등 보장정부는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병원 차원의 행태와 문화를 개선해 나간다.박 차관은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 이러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현장의 사례를 검토하고 병원에서 생각하는 전문의 중심병의 모형과 이를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전문의 중심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제자들의 법적 처분 등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을 준비하는 교수진을 향해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어제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원 사직하겠다고 밝혔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또 다른 집단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사직 의사를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3-12 11:39:41정책

전공의 4944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복귀하면 선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4944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면 적극 선처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4944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지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 수준이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지난 8일까지 4900명 이상 전공의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와 의대생 처분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전병왕 실장은 "현장에 계신 교수님들께 호소드린다"며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주시고 현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를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이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교수님들이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생사의 기로에서 교수님들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이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을 계속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병원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집단 괴롭힘 등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전병왕 실장은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통하고 내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복귀를 방해하는 자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의대협에 대화 요청…"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습권 보호 논의"복지부는 오는 13일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동맹휴학, 수업거부 등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과도 대화를 요청했다.의대생은 지난 10일 기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인 5,446명이 휴학신청을 했으나, 동명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전병왕 실장은 "의대생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일정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학생들의 유급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대학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의대협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며 "오는 13일 18시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1 12:13:53정책

정부, 복귀 거부한 전공의 4일부터 '처분' 절차 밟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4일부터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정처분은 절차가 있는데 일단 위반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완료했으니 4일부터는 처분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29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정처분은 절차가 있는데 일단 위반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까지 완료했으니 4일부터는 처분의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처분을 하기 전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데 의견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처분이 안 나갈 수 있고, 납득이 어려운 설명이면 그다음의 프로세스로 처분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지난 28일 기준으로 어제 기준으로 전공의 약 5000명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박 차관은 "5000명에 대한 처분은 물리적 행정력에 따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뿐 아니라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을 포기한 전공의 또한 처분 대상이 된다.박민수 차관은 "계약의 포기는 상대방의 진의 있는 의사 표시가 근거가 돼야 하며 1개월 전에 사전 통지돼야 한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형식요건이나 절차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진의인지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러한 근거들로 현행 법령상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그외 펠로우나 인턴 등 다른 인력은 정부가 별도로 추가적 명령을 내린 바 없기 때문에 병원 판단에 맡긴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역량 키운다…2027년까지 교수 1000명 충원또한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1000명까지 충원하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 보강하기로 했다.의과대학 2000명 증원으로 심각한 질 저하가 우려되는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이미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힌 바 있다.박민수 차관은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 역량은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을 함께 추진해 늘어난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구체적인 보상 내용을 하나씩 공개하겠다"며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시간도 단축할 것으로 이를 위한 법률 근거는 이미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가 좋은 의사로 성장해 지금까지 견뎌 온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고 진료와 수련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28일 19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2% 수준인 9997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8%인 9076명이다.근무지 이탈자 비율은 모수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전일인 2월 27일 73.1%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이틀째 연이어 이탈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차관은 "100개 수련병원 서면 보고 자료에 따르면 2월 28일 11시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294명"이라며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개 병원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개 병원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다"고 밝혔다.의대생의 경우,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2월 28일까지 유효한 누적 휴학 신청은 총 5056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6.9% 수준이었다.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현장의 불편이 커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 투입할 계획이다.
2024-02-29 12:14:23정책

전국 병·의원 비대면 전면 허용…공공병원 주말진료 확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이 진행되는 동안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3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 나와 이날 중대본에서 진행된 논의사항을 발표했다.박민수 차관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 금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제2차관 주재로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23일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했다.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박민수 차관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 금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박민수 차관은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조속히 강화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 각 부처별 협력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모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공공 의료기관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모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이어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내달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3 12:10:54정책

"상급병원 의료 자원 총동원 중…의료 인력 확보 힘들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이 코로나19 중증환자 대응 위해 지방 대학병원과 협력체계 가동 등 위기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환자 치료 의료인력 확보가 여전히 어렵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오주형 회장과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19일 오전 정부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해 "코로나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의료인력 확보이다. 일반 환자 병상보다 최소 2~8배 의사와 간호사가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가운데)과 상종협의회 오주형 회장(왼쪽 두번째)은 19일 복지부 브리핑에 참석해 코로나 중환자 진료체계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행정명령을 통한 추가 병상 조속한 확보와 음압병상 입원 가능한 환자 수 확대, 중환자 치료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 등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경희대병원 병원장)은 "상태가 호전된 중등증 환자와 중증도 낮은 환자는 비수도권으로 이송 전환하는 체계를 바람직하다"면서 "환자의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1시간 내 이내 이송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맞다"며 수도권과 지역 대학병원간 병상 활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수도권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특히 중환자실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며 "초응급 상황을 대응한 다음 인공호흡기와 같은 보조장치가 필요한 환자들은 의료역량이 갖춰진 지방 국립대병원으로 이송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연수 병원장은 "결국, 서울지역 상급종합병원 역할과 지방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중환자 치료역량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 녹여 환자들이 안전하고 좋게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형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단계적 일상회복 전제조건은 코로나 중증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제공과 사망률 감소 등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추가적인 중증환자 병상은 늘리고, 이에 따른 시설과 공간적 제한, 의료장비 확보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것은 의료인력 확보"라고 전하고 "일반 환자 병상보다 최소 2~8배 가까이 의사와 간호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2년 가까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더 이상의 의료인력을 뽑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오주형 회장은 "오늘 총리 주재 회의에서 종합적 지원 대책에 대해 답을 들을 수 있었다. 향후 정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 사태를 힘을 합쳐 이겨내기로 의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일상회복과 함께 확진자와 중환자가 늘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하고 "정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가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대응한다면 이번 고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는다"며 국민들과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2021-11-19 13:03:22병·의원

의대 증원 보류 언급한 정부…의료계 "이걸 믿으라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대 정원확대 등)정책과제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하겠다. 그 기간동안에는 정책 추진을 보류하는 대신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보류해달라."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이 20일 오전 중대본 브리핑 과정에서 (의대증원)'보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또 다시 의·정협의 물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 복지부 제공 당장 지난 19일 열린 의·정협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은 "(의대증원 정책)보류 혹은 연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일체 없었는데 해명하는 것을 듣고 의아했다"고 전했다. 2시간에 거쳐 논의했는데 의료계 대표 모두 정부의 이 같은 의지를 눈치못챘다면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보류한다고 해도 총파업 일정에 변화는 없다. 다만, 손 대변인의 해명 중 언급한 정부의 입장은 19일 의·정협의 당시와는 온도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협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이라며 "그들과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대변인이 언급한 정부의 입장을 두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 과거 행보를 비춰볼 때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개원의는 "사실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가 두터우면 문제될 게 없다. 의료계가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복지부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정부가 보류 혹은 유보를 언급한 이후에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빅5병원 외과 한 교수는 "일단 보류하자는 정부의 행보에 전공의들은 '또 속을 줄 아느냐'라는 반응"이라며 "지금의 상황만 모면하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젊은의사들은 정책 추진 철회 혹은 원점에서 재검토 이외의 다른 안을 수용하지 않을 태세"라며 "최악의 상황이 닥치기 전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말했다. 의대교수협의회 권성택 회장(서울대병원)은 "내일 21일 복지부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복지부 측에 현재 대학병원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입장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대병원만해도 전공의, 전임의까지 무기한 파업에 동참하면 의료공백 위기상황이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0-08-21 05:45:5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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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